법령 민법 제75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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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75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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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4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샘 3 한가람 1 민우 1 중부종합 1 민주 1 여민 1 유·러 1 세계로 1 대경 1 삼풍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3 이승민 2 김호장 1 김상초 1 강항순 1 김승규 1 고재량 1 김성만 1 김성한 1 김병헌 1 고현철

2. 판례 목록 (4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. 2. 15.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24상,217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전기사업법

2020년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585, 2020. 12. 22., 각하
  민법 제757조 위헌확인
   민법제757조위헌확인
   민법 헌법재판소법

3. 대법원 2020. 6. 25. 선고 2020다216240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2020상,149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수원지방법원 2020. 2. 5. 선고 2019나60103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

2019년

5.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2. 20. 선고 2016가단17767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17년

6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7다2235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

2015년

7. 대법원 2015. 3. 26. 선고 2012다4824 판결
  [구상금][공2015상,606]
   구상금
   민법 제조물 책임법

2014년

8. 대법원 2014. 2. 13. 선고 2013다7837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9년

9. 서울고등법원 2009. 12. 3. 선고 2009나129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10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604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

11. 서울중앙지법 2006. 5. 10. 선고 2004가합6762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6.7.10.(35),1397]
   손해배상
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저작권법

12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6다456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6.6.1.(251),89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3. 대구지법 2006. 3. 28. 선고 2004가합161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기간미도과[각공2006.5.10.(33),121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003년

14. 수원지법 2003. 6. 18. 선고 2002가합14016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(기)][하집2003-1,225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
2000년

15. 대법원 2000. 7. 7. 선고 97다29264 판결
  [구상금][공2000.9.15.(114),1870]
   구상금
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민법

1996년

16. 대법원 1996. 7. 26. 선고 95다45156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6.9.15.(18),2588]
   손해배상
   건축법시행령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

17. 대법원 1996. 6. 11. 선고 95다12798 판결
  [공사대금][공1996.8.1.(15),2106]
   공사대금
   민법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10. 21. 선고 94다29461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4.12.1.(981),307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. 대법원 1994. 9. 13. 선고 94다20037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1994.10.15.(978),264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3년

20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4810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8.1.(949),1872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2년

21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308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3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2. 대법원 1992. 6. 23. 선고 92다26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2.8.15.(926),2249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1년

23. 대법원 1991. 3. 8. 선고 90다1843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1.5.1.(895),1160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1291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1.4.1.(893),957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90년

25. 대법원 1990. 10. 30. 선고 90다카2359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90.12.15.(886),2415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9년

26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8다카2724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89.10.1.(857),135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8년

27. 대법원 1988. 6. 14. 선고 88다카102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공1988.7.15.(828),1030]
   손해배상
   민법

1987년

28. 대법원 1987. 10. 28. 선고 87다카1185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집35(3)민,193;공1987.12.15.(814),1786]
   손해배상
   민법

29. 서울민사지법 1987. 8. 18. 선고 86가합5572 제9민사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3),29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5년

30. 대구고법 1985. 2. 26. 선고 84나119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5(1),12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4년

31. 인천지법 1984. 4. 13. 선고 83가합14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133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3년

32. 대법원 1983. 11. 22. 선고 83다카1153 판결
  [손해배상][집31(6)민,35;공1984.1.15.(720) 101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3. 대법원 1983. 8. 23. 선고 82다카159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3.10.15.(714),1410]
   손해배상
   광업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34. 대법원 1983. 5. 24. 선고 83다카208 판결
  [구상금][집31(3)민,27;공1983.7.15.(708),1013]
   구상금
   민법

1981년

35. 서울고법 1981. 2. 4. 선고 80나3247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111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36. 서울고법 1980. 1. 23. 선고 79나1397 제3부판결 : 확정
  [구상금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5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

1978년

37. 서울고법 1978. 2. 16. 선고 76나278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8민,139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건축사법 민법

1977년

38. 서울고법 1977. 3. 31. 선고 76나2787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90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건축사법 민법

1976년

39. 서울고법 1976. 5. 21. 선고 76나707 제5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23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5년

40. 대법원 1975. 7. 30. 선고 74다2256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75.10.15.(522),8624]
   손해배상
   민법

41. 서울고법 1975. 7. 24. 선고 74나2732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6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1974년

42. 서울고법 1974. 11. 27. 선고 74나1448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33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3. 대구고법 1974. 2. 21. 선고 73나96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04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0년

44. 서울고법 1970. 7. 9. 선고 69나3050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

45. 서울고법 1970. 5. 13. 선고 69나2092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49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46. 서울고법 1970. 5. 12. 선고 69나736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0민(1),238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47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962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3)민,061]
   손해배상
   광산보안법 민법

48. 대법원 1969. 7. 29. 선고 69다933 판결
  [손해배상][집17(2)민,411]
   손해배상
   광산보안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65년

49. 대법원 1965. 10. 19. 선고 65다1688 판결
  [치료비·위자료][집13(2)민,209]
   치료비 위자료
   민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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